노동쟁의 사적 조정·중재, 합의에서 결과의 효력까지
사적 조정·중재를 택할 수 있는 근거와 노동위원회 신고 의무, 조정·중재별 기간의 기산점, 절차가 이루어진 뒤 결과에 부여되는 효력을 살펴봐요.
사적 조정·중재를 검토할 때는 먼저 양쪽 당사자가 합의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해당 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이 방식으로 풀기로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실제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
먼저 확인할 선택 근거와 신고
사적 방식은 한쪽 당사자만 정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조정·중재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지,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그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정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해요. 법은 신고를 선택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무로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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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따로 살펴봐요
조정을 택하면 법에서 정한 조정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기간 계산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시작해요. 중재를 택할 때에는 쟁의행위 금지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그 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러므로 두 방식의 기간을 하나의 기준일로 묶어 이해하면 안 돼요.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와 그 절차를 언제 개시했는지가 각각의 기산점을 확인하는 기준이에요.
다만 이 조문은 구체적인 기간의 일수 자체를 정리해 설명하기보다, 각 절차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기산점을 밝히고 있어요.
결과의 효력 확인
사적 조정이나 중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요. 즉, 효력은 단순히 사적 절차를 선택한 시점이 아니라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결과의 내용에 부여돼요.
확인 순서는 간단해요.
쌍방 합의나 단체협약상 근거가 있는지, 노동위원회 신고가 필요한 단계인지, 조정과 중재 중 무엇을 택했는지 살펴보면 돼요. 이어서 해당 절차의 개시일과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당사자 한쪽의 의사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제시하는 근거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에요. 한쪽의 의사만으로 정할 수 있다고 이 조문은 설명하지 않아요.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고, 중재에 따른 쟁의행위 금지기간은 중재 개시일부터 계산해요. 두 절차의 기산점을 각각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