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동물판매업과,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동물생산업의 정의 및 등록·허가 구분

고양이는 반려동물에 포함되므로, 분양처의 영업 유형은 동물을 어떻게 판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반려동물을 구입해 팔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이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이에요.

분양처를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점

‘분양’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두 유형을 가를 수 없어요.

먼저 판매자가 고양이를 구입해 되파는지,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를 연결하거나 중개하는지, 아니면 직접 번식시켜 판매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기준은 판매에 이르는 경로와 번식 여부예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는 반려동물 범위에 고양이를 포함하고, 두 영업을 서로 다른 정의와 절차로 구분해요.

따라서 고양이를 판매한다는 사실만으로 동물생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구입한 동물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는 동물판매업의 정의에 해당하고, 번식시켜 판매하는 경우는 동물생산업의 정의에 해당해요.

관련 사이트: 서울고양이분양

등록과 허가의 구분

안내에서 동물판매업은 등록 대상으로, 동물생산업은 허가 대상으로 표시돼 있어요. 두 명칭은 영업 방식만 구분하는 표현이 아니라, 안내상 등록과 허가 절차가 다르게 연결된 업종 구분이에요.

이 구분만으로 특정 판매처가 실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유형을 파악하려면 판매처가 동물을 어떤 경로로 마련하고 판매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확인 순서는 영업 유형의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업체의 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와는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고양이를 구입해 다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인가요?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으로 분류돼요.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뜻해요.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를 연결하는 경우도 동물판매업인가요?

네.

판매자가 직접 동물을 넘기는 형태가 아니어도, 반려동물 판매를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에 해당해요.

안내에서는 이 업종을 등록 대상으로 구분해요.

참고 자료

• 동물보호 관련 영업허가 – 김포시농업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