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범죄와 피해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해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며,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따라서 용어를 읽을 때는 먼저 행위의 법적 범위를 확인하고, 이어서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구별하면 돼요.

먼저 확인할 것은 연결된 조항이에요

성폭력의 정의는 이 법 안에서 범죄 목록을 다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가리키므로, 법률상 의미를 확인하려면 해당 조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해 읽어야 해요.

일상에서 쓰는 표현만으로 법 제2조의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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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기준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언급한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반면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는 점이 차이예요.

이 구분은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까지 이 정의만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세 표현이 나오는 문장을 읽을 때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피면 의미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법 제2조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가 사람을 가리켜요. 전자는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고, 후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폭력피해자로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법 제2조는 직접 피해를 기준으로 이 용어를 정의해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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