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때 인지 보정과 기록 송부는 어떻게 진행될까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인지 차액 보정부터 미보정 시 각하, 보정 뒤 기록 송부와 비용 처리까지 살펴봐요.
지급명령 사건에서 제472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차액을 보정해야 해요. 보정이 이뤄지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보내요.
먼저 확인할 보정 내용
법원이 요구하는 금액은 소장을 낼 때 필요한 인지액에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제기신청 때 이미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이에요.
따라서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전부 내는 절차가 아니라, 두 금액의 차이를 보정하는 방식이에요. 구체적인 기한은 법원이 정한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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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치면 생기는 일과 기록 송부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이 지나도록 인지가 보완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낸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서를 각하해요. 그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인지가 보정된 뒤에는 채권자가 직접 기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 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요.
사건이 합의부 관할이면 관할법원 합의부로 송부해요.
제472조에 따른 사건에서는 독촉절차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처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미 낸 인지액을 다시 모두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에서 신청 때 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인지 보정 뒤 기록은 채권자가 보내나요?
아니에요.
보정이 끝난 뒤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전달하는 일은 법원사무관 등이 맡아요. 합의부 관할 사건은 관할법원 합의부로 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