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면책 판단을 앞당길 수 있는 조건

재산 환가나 관련 소송·배당 절차가 남아 있어도,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에서 정한 면책절차를 마친 개인파산 사건은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허가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 실무를 설명한 기준이며, 기간만 지났다고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확인할 기준

선면책은 파산절차의 종결이나 폐지를 기다리지 않고 면책허가 여부를 앞서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판단을 앞당기려면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가 끝나야 해요.

그러므로 준비 단계에서는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법정 면책절차가 완료됐는지, 필요한 조사와 이의 절차가 마무리됐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채권자에게 면책 이의신청기간 지정결정이 송달되지 않았거나 이의신청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제외 사유로 제시하지만, 재량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둬요.

채무자 책임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거나 절차 진행에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한 때, 그 밖에 종결·폐지 전에 면책허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도 확인 대상이에요.

절차가 계속되는 이유와 판단 시점

재산을 환가하거나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배당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파산절차 자체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면책에 필요한 조사까지 끝났다면 절차 종료와 면책 판단을 꼭 같은 시점에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선면책의 취지예요.

즉, 남은 재산 정리와 면책 심사가 각각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구분해 봐야 해요.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선면책 대상인가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정 면책절차가 끝났는지와 면책불허가 사유·채권자 이의 조사가 완료됐는지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재산 환가나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원문은 필요한 면책 조사가 끝난 사건이라면 재산 환가나 소송 등으로 파산절차가 계속되는 중에도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파산절차가 계속된다는 사실만으로 선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 순서

파산선고일부터 1년 경과 여부, 법정 면책절차의 완료 여부, 면책 관련 조사와 채권자 이의 절차의 종료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면 돼요. 개별 사건의 판단은 이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