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은 원물에서 유래 성분·혼합물까지 범위를 정한다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뿐 아니라 법령으로 정한 유래 성분과 합성품, 이를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명시된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법률상 마약의 범위는 양귀비·아편·코카 잎 같은 원물에서 끝나지 않아요. 관세청 안내가 인용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까지 다뤄요.
범위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마약류’와 그 안의 ‘마약’을 구분해야 해요. 관세청 안내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뜻하고, 마약은 이 가운데 하나의 범주예요.
다음으로 원물의 종류를 확인해요.
안내문은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아편과 이를 가공한 것, 코카 관목의 잎을 열거해요.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은 제외하고,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도 제외한다고 설명해요.
그다음은 원물에서 유래한 성분과 합성품이에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들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라면 무엇을 함유하는지와 예외 조건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열거된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내문은 다시 해당 물질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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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구체적인 물질을 확인할 때는 원물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유래 성분, 합성품의 법령상 지정 여부, 혼합물의 구성과 예외 조건을 차례로 대조해야 해요. 관세청 안내는 법률 정의를 소개하지만, 개별 물질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 정의에 언급된 대통령령·총리령의 지정 내용도 확인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은 식물이나 원물만 가리키나요?
아니에요. 원물에 더해 그로부터 추출되는 알칼로이드,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모두 포함되나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는 정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안내문에는 일정 요건을 갖춰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을 제외하는 조건도 제시돼 있어요. 성분과 법령상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