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의 교제, 부정행위와 위자료 판단에 미친 영향

부산가정법원의 2020년 판결에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뒤 숙려기간에 시작한 교제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그 사건의 이혼·위자료 판단은 교제 사실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교제 시점과 부부 사이 갈등이 커진 과정도 함께 살핀 결과예요.

숙려기간의 의미와 교제 시점

법원은 부부의 별거기간이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혼인관계를 유지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면 혼인관계를 이어가려는 데 방해가 되고 상대 배우자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확한 교제 시작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당사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뒤 숙려기간 중 교제한 사실은 인정했다고 봤어요. 또 혼인기간 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에 더해 교제가 시작된 때와 갈등이 증폭된 경위를 검토해, 그 관계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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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서 청구 결과가 달라진 이유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한쪽에 더 크다고 보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했어요.

이는 해당 부부의 갈등과 교제 시기 등을 심리한 사건의 결론이에요.

숙려기간 중 교제라는 사실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까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 중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 부정행위가 되나요?

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숙려기간을 혼인 유지에 관해 고민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교제 사실이 있으면 위자료 청구 결과도 같은가요?

아니에요. 이 사건에서는 교제 시점뿐 아니라 부부 사이 갈등이 커진 경위와 시기도 함께 고려했어요.

그 판단에 따라 각자의 이혼·위자료 청구 결과가 달라졌어요.

참고 자료

• 판례 > 이혼등ㆍ이혼등청구의소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