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요청할 수 있는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해요. 신고·상담 등 센터별 업무 차이와 법에 적힌 역할을 확인해 보세요.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아요. 중앙센터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먼저 볼 점: 상담과 지원 업무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를 받아 긴급상담을 제공하는 일도 포함돼요.
지역센터의 업무 항목은 신고 접수에서 끝나지 않아요.
피해 상담과 사후관리도 맡도록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법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두 센터의 공통점은 삭제 지원이고, 상담 업무의 표현과 범위는 같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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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는 개별 피해 지원 외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를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법에 포함돼 있어요.
지역센터는 삭제 업무에 더해,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홍보도 수행해요.
다만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어요.
법 조항만으로는 각 지역의 센터 운영 여부나 개별 상담의 실제 이용 방법, 처리 기간까지 확인할 수 없어요.
문의 전 역할을 구분해 보기
삭제 지원을 중심으로 문의하려는 경우에는 두 센터 모두 법에 해당 업무가 규정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신고 후 상담이나 사후관리를 살피고 있다면 지역센터 업무에 그 내용이 명시돼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이 따로 열거돼 있어요.
이 구분은 법률이 정한 업무를 설명한 것이며, 사건별로 어떤 센터가 적합한지 또는 실제 지원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센터의 업무 범위와 지역센터의 설치 여부를 먼저 나눠 확인하면 문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에만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삭제 업무는 한 곳에만 맡겨져 있지 않아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법정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를 지우는 지원이 들어가요.
상담과 사후관리도 두 센터의 업무가 똑같나요?
업무 표현이 달라요.
조문은 상담 관련 역할을 센터별로 나눠 적고 있어요.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를 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