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마약은 원물뿐 아니라 일정한 성분과 혼합제제도 포함할 수 있다
법률상 마약의 범위는 원물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추출 성분과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 혼합물질·혼합제제의 조건과 일부 제외 항목을 함께 살펴봐요.
법률상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 잎 자체뿐 아니라,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들어갈 수 있지만, 법령이 정한 조건에 따른 제외 항목이 있어요.
범위를 확인하는 순서
먼저 대상이 양귀비, 아편, 코카 잎 가운데 하나인지 살펴봐요.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가리키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돼요.
코카 잎도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안내돼요.
원물이 아니라면 성분의 유래와 종류를 확인해야 해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는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얻는 알칼로이드뿐 아니라, 그 성분과 화학적으로 같은 합성품도 마약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 밖에도 앞서 열거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이 정의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인지 확인해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하면 원물이나 단일 성분이 아니더라도 마약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해당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총리령이 정하는 한외마약은 예외라고 관세청 안내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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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품명이나 혼합 여부만으로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법률이 열거한 물질과 성분, 대통령령·총리령에 따른 조건을 함께 대조해야 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원물 세 가지 외의 성분도 마약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해당 원물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화학적 합성품도 포함될 수 있어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는 모두 포함되나요?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질·혼합제제는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관세청 안내가 설명하는 한외마약의 조건에 해당하면 제외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