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막혔을 때, 재산 확인부터 심판까지

상속인끼리 나눌 방법을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을 정할 수 있어요. 그 전에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도 차례로 정리해요.

먼저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해요

분할 논의의 출발점은 상속인과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일이에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부동산·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돼요.

확인한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살피는 흐름이에요.

증여와 기여를 따로 정리해요

생전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준 일이 있다면 특별수익으로 살펴요. 원문은 이를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현재 남은 재산만 놓고 나누기보다 생전 증여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이를 이유로 분할 결과가 미리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정을 주장할지는 상속인과 재산을 정리한 뒤 살펴볼 항목이에요.

이렇게 확인하고 정리해도 분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나눌 방법을 정할 수 있어요. 준비할 때는 상속인, 금융·부동산·채무, 생전 증여, 특별한 기여 여부를 각각 구분해 두면 논의할 사항을 파악하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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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심판으로 정하나요?

원문이 안내하는 순서는 상속인과 재산을 확인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를 살펴본 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을 정하는 흐름이에요.

생전 증여와 부양 사실도 분할 과정에서 살펴보나요?

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리하고,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단순히 재산 목록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항목도 따로 살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