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때 우려한 공소시효 문제와 연장 요구
2023년 국민신문고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연장안을 제시했어요.
2023년 국민신문고에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보복이 두려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제안문은 두 죄목의 기간을 각각 따로 제시해요.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을, 상해죄에는 14년 이상을 요구했어요.
이는 당시 제안에 담긴 요청이지, 현행 기준이나 실제 법 개정 결과를 뜻하지 않아요.
제안에서 확인할 두 가지
제안문은 먼저 신고 지연의 배경으로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들었어요.
그 결과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신고하지 못한 사이 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어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에야 처벌을 구하려 해도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연장 요구는 죄목별로 달랐어요.
기간 조정안은 죄목에 따라 나뉘어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리는 요구예요.
두 수치를 하나의 공통 기간으로 읽기보다, 제안문이 구분해 제시한 요구로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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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왜 문제로 봤나요?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돼 피해자가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그동안 공소시효가 지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어요.
제시된 기간은 현재 적용되는 공소시효인가요?
아니에요.
5년에서 10년 이상, 7년에서 14년 이상이라는 기간은 2023년 제안자가 요구한 변경안이에요.
제안문에 적힌 수치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나 개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