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형법 제10조의 처벌과 감경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해당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고 정해요. 다만 위험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처리

조문은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별해요.

전자는 불벌이고, 후자는 감경이에요.

여기서 다루는 것은 심신장애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어떤 상태였는지예요.

따라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줄인다고 읽을 수는 없어요. 제10조의 문언은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처리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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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즉 능력 부재에 따른 불벌이나 능력 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에요.

이 조건을 빼고 제1항과 제2항만 읽으면 조문의 구분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하나요?

항상 감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행위를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해요.

위험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도 두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