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지역센터는 어디에 설치될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나눠 살펴봐요. 지역센터는 시·도에 둘 수 있어요.
중앙센터의 설치 근거를 보면,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이 센터를 두도록 정해져 있어요.
지역센터 설치를 맡는 시·도지사의 관할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예요.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지만, 법에 적힌 업무 범위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용 전에는 어느 기관이 어떤 역할을 맡는지 먼저 구분해 두면 돼요. 법 조항은 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정하지만, 실제 접수 방법이나 개별 지역의 운영 여부까지 이 조항만으로 알려주지는 않아요.
먼저 구분할 업무와 설치 기준
중앙센터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받고 긴급상담을 하는 일,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돕는 일이 규정돼 있어요. 여기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이 포함돼요.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뿐 아니라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도 들어가요.
따라서 상담 업무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적혀 있어요.
삭제 지원은 공통 업무이고,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열거돼요.
지역센터 설치 문구는 시·도지사가 해당 센터를 둘 수 있다고 정해요.
그러므로 법 조항만 보고 모든 시·도에 센터가 실제 운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특정 지역의 운영 여부나 연락처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지역 정보를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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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법 조항은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해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함께 규정돼요.
지역센터는 어디에 설치될 수 있나요?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행정구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예요. ‘둘 수 있다’는 규정은 설치 가능성을 말하며, 특정 지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지는 이 조항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