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뒤 밀린 양육비, 청구 전 약속과 미지급 기간을 정리하세요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했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를 준비할 때는 당시 합의한 금액과 지급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해요.

원문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도 확인해야 해요.

시작 전, 약속과 미지급 기간부터 정리해요

법원에 청구할 미지급액은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요. 지급하기로 한 기간과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를 함께 정리해 제출하라고 원문은 설명해요.

따라서 먼저 합의한 액수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을 확인하고, 성년 시점과 대조해 청구 대상 기간을 정리하는 순서가 필요해요.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미지급 양육비를 요구하고 자진 지급 의사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다만 내용증명 발송은 필수 절차가 아니에요.

자진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로 이어갈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청구 가능 시점에 관한 10년 안내는 원문에 적힌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지 판단하려면 자녀의 성년 시점과 실제 지급 약속, 미지급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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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택적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약속한 양육비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기간과 자녀의 성년 여부를 확인해요. 원문은 자녀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때까지만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