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고, 역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서로 다른 법정 역할을 정리해요.
설치 방식은 센터별로 달라요. 국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센터를 두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른 구분이에요.
먼저 살펴볼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법은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지역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해요. 따라서 두 센터는 설치 주체와 설치 방식이 같지 않아요.
삭제 지원은 양쪽 센터의 업무에 모두 들어 있어요.
대상은 불법촬영물등뿐 아니라 신상정보도 포함돼요.
다만 상담과 그 밖의 업무는 조문에 서로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어느 한 센터의 업무를 다른 쪽에도 그대로 적용해 이해하면 안 돼요.
법에 열거된 역할의 차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을 하며 삭제를 지원해요.
예방과 삭제 지원을 위한 연구·홍보도 중앙센터의 역할이에요.
아울러 종사자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국내외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류하는 업무도 맡아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맡아요.
지역센터의 조문상 업무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예요. 한눈에 구분하면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등 여러 지원 업무가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 뒤의 사후관리가 명시돼 있어요.
실제로 어느 센터를 이용할지 판단할 때는 이 법정 업무 구분과 해당 지역의 센터 설치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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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를 이용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법에 따르면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따라서 먼저 거주 지역에 센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중앙센터에는 지역센터 지원 외에 어떤 운영 업무가 있나요?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도 담당하며, 지역센터 지원 역시 업무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