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 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했다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예외와 일반 요건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정의 판단에는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저당권 설정 여부가 함께 고려돼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같아야 하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해요.
먼저 확인할 기준
확인 순서는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태부터예요.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는지, 건물이 존재했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살펴봐야 해요.
그 뒤 저당권 실행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는지도 확인해요.
이 요건들은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하지만 기존 건물이 공동저당권 설정 후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선 경우에는 신축 건물을 기존 건물과 같은 것으로 보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 건물에 관한 예외를 살필 때는 그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은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료는 이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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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의 성립 시점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라고 안내돼 있어요. 법률 규정에 따른 권리 변동이므로 성립 자체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면 먼저 본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나요?
아니에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사례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새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해요.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점이 기준으로 안내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