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상만으로 의료과실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

진료 뒤 손상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손해배상책임까지 바로 정해지지는 않아요.

사건별로 의료진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가 손상의 원인이 됐는지를 따져야 해요. 판단의 차이를 보여주는 두 사건을 통해 확인 순서를 살펴볼게요.

먼저 구분할 세 가지

사고 결과는 환자에게 실제 손상이 생겼다는 점이에요.

과실은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이고, 인과관계는 그 과실이 손상을 일으켰는지에 관한 판단이에요.

손상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판단까지 함께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건 내용을 읽을 때는 먼저 문제가 된 진료 조치를 찾고, 다음으로 법원이 그 조치와 손상 사이의 연결을 인정했는지 확인하면 돼요. 의료사고변호사

두 사건이 보여주는 판단의 차이

입원 환자의 저혈당성 뇌손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영양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영양제 투약을 중단했고, 저혈당이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 뒤 혈당 검사와 진단도 늦어졌어요. 법원은 영양 공급 소홀과 진단 지연을 뇌손상의 원인으로 판단했어요.

반면 피부미용 시술 중 환자가 의식을 잃고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마취제 투여와 응급처치 등을 과실로 주장했어요. 법원은 투여 방식과 응급조치에 관한 사정을 검토한 뒤, 의사의 과실과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는 해당 형사사건의 판단이며, 두 사례의 결과가 모든 의료분쟁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건을 살펴볼 때 확인할 순서

자료를 정리할 때는 손상 자체, 문제로 지적된 의료진의 조치, 법원이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각각 나눠 보세요.

한 사건에서는 특정 조치와 손상의 연결이 인정됐고,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만으로 그 연결이 증명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손상 발생만 확인한 뒤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판단이 어떤 조치와 근거를 중심으로 이뤄졌는지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환자에게 손상이 생기면 의료과실도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손상 사실과 의료진의 과실은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소개된 피부미용 시술 사건에서는 뇌손상이 발생했지만, 법원은 의사의 과실과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의료진의 조치와 손상 사이의 관계가 인정된 사례도 있나요?

있어요.

저혈당성 뇌손상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영양 공급 소홀과 저혈당 진단 지연이 뇌손상의 원인으로 판단됐어요.

다만 이 결론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조치와 사정에 관한 판단이에요.